🚩[야간건조물침입절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집행유예 받은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누범을 벌인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잠적해 버리려는 경우도 있지요. 허나, 현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본 후, 실질적인 감형 확률을 검토하여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그래야만 실형 선고에서 벗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지요. 물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었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좋을지 모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누범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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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기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네.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과 걱정만 늘어놓다 결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면, 그제야 뒤늦은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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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께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 수많은 성공 사례 누적

📌 의뢰인과 직접 소통 가능한 카카오톡 대화방

📌 매일 아침 꾸준히 진행하는 법률 스터디

📌 대한 변협에 등록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1. 사건 개요

실제로 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또다시 집행유예 누범을 일으키고 만 의뢰인을 만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유력한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징역 선고를 피하며 돌파구를 찾아냈지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 재범에 해당되니 당연히 실형일까요?

밤중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곧바로 징역형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본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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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금 방어가 불가하더라도 ‘집행 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막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누범을 저지르고 말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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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될 시 이전의 형은 반드시 집행한다.

저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 의뢰인 A 역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무엇보다 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징역형의 부활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지요.

단순한 '절도죄'와는 다르기에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저는 A를 도와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진실된 모습으로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에 주력함으로써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 사실 중 일부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변론 준비를 이어 갔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법승]이 온 힘을 다한 덕분에, "A는 1심에서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2심에서 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

4. 본 결과의 의의

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벽 끝으로 내몰려도 붙잡을 동아줄은 있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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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드린 사례와 같이, 자세한 사안에 따라 선처를 이끌어 낼 방도는 얼마든지 존재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저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께 든든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