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불송치(공소권 없음)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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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파일이 배포되자 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배포)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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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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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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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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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토렌트를 사용하게 된 경위, 다운로드 과정, 자동 배포가 이루어진 경로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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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인 제작사 측이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해결의 핵심이 ‘신속한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해당 영화 제작사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 후 합리적 범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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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영화 제작사 측은 의뢰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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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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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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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자동 업로드(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배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보다, 사건 초기—조사 전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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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목표(합의 → 공소권 없음)를 조기에 설정하고 제작사 측과 신속히 합의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 리스크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토렌트·저작권법 관련 사건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익명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즉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