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벼운 만남을 가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제안에 따라 함께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 나와있는 사람은 만남을 원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채팅에 접속한 것이며, 이 외에도 2017.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과 불상의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이 건네준 마약이 필로폰인지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17.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고,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따라 의뢰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 필로폰을 매수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필로폰 수수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7. 투약하였다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며,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마약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즉, 적어도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특정되어야만 하는데, 의뢰인이 마약류의 유형을 부인하는 이상 수사기관이 그 유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방식에 속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범죄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