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의뢰인은 얼마 전 병원을 개원한 의사로,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와 교제를 해오다 최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의뢰인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 또는 준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그 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나눈 것임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며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과 고소인이 병원장과 간호사의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로 보여진다는 점,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해결이 까다로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내 자체적인 디지털포렌식팀을 동원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내용을 모두 복원하였고, 병원 및 의뢰인 아파트 엘레베이터의 cctv까지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일 이후에도 꾸준히 애정행위를 나눠온 증거, 연인과 다름 없이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 받다 헤어지게 된 증거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드를 복원·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둘이 헤어진 구체적인 과정을 소명하며 이별로 인해 결국 병원을 그만 둔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수집과 분석능력이 매우 강력히 요구됩니다. 자체적인 증거복원 시설과 전문 검토인력이 갖추어진 로펌을 통하여 억울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