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재배 및 판매 등

채의준 변호사

영장청구 기각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사관들이 나와 있었고, 의뢰인은 대마 판매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마약을 판매하다 체포된 지인이 공적을 세우고자 마약을 판매하고 있던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을 통하여 의뢰인을 불러내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범죄사실

수사기관은 1) 의뢰인이 지인과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 먹고, 경기도 소재 창고형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 내 대마재배시설을 설치한 후, 클론재배 방식으로 대마 351주를 재배하고, 2) 다크웹 사이트 내 아이디를 생성하여 1g당 10만원에 판매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며 3)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 약 943g을 85,540,000원에 판매하고 4) 체포 당시 대마 약 760g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재배하고 있던 대마의 양은 약 18kg 정도로, 거래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부분만 약 8,500만원 상당이었으며, 전문시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밤을 새어가며 그 다음날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마약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며 영장심사를 대비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담정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조직 내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업무정도 등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만을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공범들 역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재판부는 왜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만을 기각하였을까요.

그것은 접근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 신체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성범죄와 폭행범죄 등 형사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내에서도 가장 폐쇄적이며 고유의 특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전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건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가 전제되어야 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과 마약류관리법 및 특별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유의 특성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변론방향을 설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동일 사건에서도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가 방증하듯이, 동일사건 동일범죄라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불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더 나아가 마약사건에 폭 넓은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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