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가출청소년에게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동거했던 가출청소년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된 의뢰인의 불송치 성공 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자신의 집에서 며칠 지내도 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동거 기간 중 간음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전문적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유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성인용품까지 발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더욱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변호인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임 직후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