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도적 신체접촉을 한 지인을 고소한 의뢰인,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지인을 고소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처음 대화를 나눈 순간부터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신체적 거리를 좁히는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불편하게 느껴 여러 차례 몸을 돌리거나 자리를 옮기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의뢰인의 반응을 무시한 채 계속 근접한 위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의뢰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신체 일부를 스치듯 만지는 접촉을 가했습니다. 접촉은 순간적이었지만 의도적인 접근과 손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에 즉각적인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고 주변 지인에게 곧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피의자의 반복적인 접근 시도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누적된 결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정식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건 직후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과 위협감을 호소하며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신체적 접촉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경우가 많고, 당시의 상황과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정리가 중요하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 접촉의 과정과 의도성을 명확히 밝히고 주변 지인의 진술과 현장 정황 자료를 확보해 피의자의 우발적 접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안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술 조력 전략을 마련해 조사 전부터 진술 구조와 주요 포인트를 사전 정리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의도성·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5️⃣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