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객관적 폭행 증거 부재로 미성년자 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객관적 폭행 증거 부재로 미성년자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랜덤 채팅 앱에서 성인으로 오인한 피해자 B를 만나 술을 마신 뒤, B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모른 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객실에서 A는 누워 있던 B의 허벅지 안쪽을 반복적으로 만졌고, B가 거부하자 체중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이후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건은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존재했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위에 올라타 누르고 억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상흔·찢어진 의류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으며, 이런 정황의 부재는 통상적인 강간 사건과 현저히 다릅니다.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 또한 모텔 입실 과정, 금전적 대화, 성관계 당시 상황 등 핵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모순되어 경험칙상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피의자는 만남 경위, 합의된 성관계, 금전 지급 사실을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인정하는 점에서 오히려 신빙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금전 요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충동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가출·성매매 연관성 등 상황적 동기도 충분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간 혐의 사건에서 핵심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단계의 변동과 모순이 나타났고,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모두 누적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누구에게 기울었는가”라는 판단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과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구조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금전적 이득의 목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곧 강간 주장을 뒤늦게 제기한 배경에 다른 목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즉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진술이 절대적으로 신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관계와 경험칙에 비추어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