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2년 전 소위 썸타는 사이였던 분과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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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인 대기업 대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2년 전에 썸만 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당연히 불송치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시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고소인 주장의 신체접촉 중 카페에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완전히 허위사실이고, 차로 집에 바래다 주면서 서로 입맞춤한 것은 동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시므로 사실인정 및 추행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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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쟁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고호' 검색). 위 블로그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 글을 읽어보세요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성범죄는 그 특성상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행위 전후의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검토를 통해 양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인지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젊은 나이 미혼이기 때문에 만약 처벌된다면 남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증거로는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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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건은 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추행범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④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에서 참고인들 조사가 이루어져 참고인들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했음에도 경찰은 다시 송치결정을 하였고,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3회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변론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론에 따라 고소인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고소인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아래는 당시 의견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

고소인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와 달리 행동한 구체적인 이유 및 사건 발생 이후 참고인들과 대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이론은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성추행 피해자의 사건 이후 대처 상황을 ‘피해자다움’이라는 이름 하에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일 뿐, ‘피해자다움’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행동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고소인을 상대로 확인해야 하고, 고소인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당연히 의심해야

합니다.

4. 처분 - 혐의없음 처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는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추행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