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불법촬영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불법촬영 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서 벌금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전 여자친구가 또다시 메시지 대화 중 의뢰인께서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불법촬영죄로 고소당했고, 검찰에 송치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당시 동영상은 절대 유포한 적 없다는 메시지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일로 화난 여자친구를 달래기 위해서 한 말로 방어차원에서 녹음한 것을 들켜서 위와 같이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실제 불법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전 여자친구도 불법촬영물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위 메시지 내용 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제 블로그에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의심 당해 신고됐어요(상담사례, 휴대폰 압수 등,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고호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쉽게 접속가능합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불법촬영죄, 그것도 성관계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경우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므로 처벌정도가 중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불법촬영죄는 물론 불법촬영미수도 성립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략) 설령 고소인 주장대로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각도 및 당시 방안 조명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노출된 신체 등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거나 음성만 녹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노출된 신체 등을 촬영할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동영상 촬영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고소인의 일부 진술 및 피의자의 카카오톡 답장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후략)..

④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1회 피의자 조사를 한 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4. 처분 - 혐의없음 처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법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이상 불법촬영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기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