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대화 확대 처벌, 무엇이 달라졌나 

성착취목적대화, 개정의 의의와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4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개정되면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한 적용 범위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로 인해 온라인 대화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며 모든 형태의 대화가 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성착취 행위를 실제 발생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초기 단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의 목적과 흐름이 성착취로 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무에서는 표현의 노골성 여부보다는 대화의 맥락과 지속성, 그리고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대화로 보이는 접근이라도, 신뢰를 악용하여 성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루밍 단계’를 법적으로 제어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루밍 범죄는 겉으로는 친절한 관심이나 조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성적 통제 아래 두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호의적인 대화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성적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초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화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성착취로 향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과 수사 실무상의 변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3항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입니다.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유인을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의 비공개수사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피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대화의 흐름과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이른바 ‘위장수사적 활동’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수사 착수의 법적 정당성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이뤄지는 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수사 개입이 가능해졌으며,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루밍 범죄와의 연계 구조 및 입법 취지 분석

그루밍 범죄는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접근해 신뢰를 형성한 뒤, 그 관계를 활용하여 성적 대화나 행위로 유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연령이나 지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관계를 장기간 조작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온라인에서는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처음 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결국 성적 요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그루밍 범죄를 대화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화 수단이 무엇이든 관계 형성의 목적이 성착취로 흐른다면 처벌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표현이 단순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유인적 성격을 띨 경우 그 의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예쁘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친밀감을 조성하거나, 용돈·선물 제공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대화 등은 모두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심리적 조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정 이후에는 그 행위 자체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에 이른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성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의 수위와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를 근거로 성착취목적대화죄의 적용을 검토하였고, 사건 초기에는 단순 부인보다는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진술 방향을 재정비하고,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변호사의 중재 아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자료 준비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중요성과 초기 대응의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나눈 대화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의자의 발언 의도와 전체 맥락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걸었다’는 취지의 해명은 이제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의 전후 상황,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발언의 의도와 경위를 신속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 문자 캡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초기 진술 전에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내용을 점검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한 방식입니다.

성착취 대화 규제의 강화가 의미하는 방향성

이번 개정은 성착취 행위 그 자체보다 ‘접근과 대화의 과정’을 범죄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라도 그 맥락에서 성적 목적이 드러난다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그루밍 범죄처럼 교묘하게 신뢰를 형성하는 유형일수록 발언의 의도와 관련 증거의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이후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초반 진술의 틀을 정확하게 잡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