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전송, 초기 대응 후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보다 나이가 어린 그 여학생과는 빠르게 가까워지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으로부터 성적인 촬영물을 전달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협박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그 촬영물을 별다른 의심 없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과 자랑이 섞인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촬영물을 잠시 전송했다가 삭제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흐르고,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친구에게 촬영물을 일시적으로 전달했던 사실이 다시 문제가 되었고, 그 사실이 당시 여학생 측에도 알려지면서 결국 고소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사안의 무게를 즉시 인지했고, 성인이 된 이후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범죄 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나. 성착취물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사건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당사자나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특히 최악의 결론이 내려진 뒤에야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며,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평생 돌이키기 어려운 후회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한 끝에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제성은 없었더라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적인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배포 행위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참작 요소가 존재했던 사건이었기에,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첫 경찰조사까지의 준비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기에, 심리적 안정과 진정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 역시 중요했습니다. 성급한 부정이나 억지 주장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역시 성실히 진행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문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앞으로의 중요한 미래를 지켜드릴 수 있었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나이가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의자의 교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 성폭력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