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가 급히 필요해 인터넷에서 급전 대출을 검색하던 중,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연락해 온 인물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 상대방은 ‘대출 승인 절차’라며 전문적인 서류를 보내 신뢰를 형성했고, 의뢰인은 이를 실제 금융기관 절차로 오인했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 통장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범인지 몰랐고, 범죄에 이용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통장대여·사기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구조화 및 기망 유도 정황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사이트에 문의한 이후 사기 조직에게 접근당한 사실을 각종 기록과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필요성 → 상담 신청 → 사기범 유입 → 금융정보 요구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 문자·통화·메신저 기록 분석

사기범이 ‘승인 심사’ ‘거래내역 필요’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 패턴과 일치함을 확인해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기망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중심의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계좌 악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초범이며 통장 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발방지 계획 및 주의의무 강화 의사를 함께 넣어 선처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 의뢰인이 범행의 고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 사기 조직의 기망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한 점,

•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낮은 점

을 인정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 인생이 망가질 뻔했다”며 큰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보이스피싱·작업대출 사기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 의뢰인의 고의 부재 입증
🔑 ‘정상적인 대출 문의 과정’이라는 객관적 경위를 자료로 확보
🔑 의견서·반성문 등 선처 자료를 체계적·전략적으로 제출
🔑 송치 단계에서도 대응 방향을 바로잡아 처벌 위험 최소화

✔ 초기에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면 전과 위기에서도 충분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