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말 늦은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 길가를 비틀거리며 걷던 의뢰인은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 도중 여성에게서 멀어지려는 순간 팔을 가볍게 붙잡아 세운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팔 잡는 행동이 “강제로 신체를 만진 것”이라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인근 CCTV에는 팔을 잡는 짧은 장면만 남아 있었고, 고소인은 “추행 의도”를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전략)

✔ 사건 영상·현장 환경 정밀 분석
CCTV를 직접 확인하여 의뢰인의 손 위치, 동선, 피해자의 회피 움직임 등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손이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작임을 포착했습니다.

✔ 성적 의도 부재 구조화 진술 설계
조사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감정적 표현’이나 ‘추행으로 오해될 문장’을 피하도록 조언하고,
“대화 중 균형을 잃어 팔을 붙잡은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시간·장소·행동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고의성 부정 중심의 의견서 제출
수사기록과 진술조서를 모두 검토한 후

• 접촉이 1초 미만으로 극히 짧았다는 점

•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의도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의 술 취함·동선·몸의 움직임 등이 자연스럽다는 점
  을 근거로 추행 고의성 부재를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감정 완화 노력 병행
추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과의 의사표시를 정돈하여 전달했고,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성실히 준비해 정상참작 요소를 보강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제출된 CCTV 분석 결과, 의견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최종 처분: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현장 증거의 세밀한 해석이 핵심
접촉의 방향·시간·신체 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오해 요소를 제거함.

🔑 성적 의도 부재를 구조화한 진술 설계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기반으로 흐름을 설명하도록 조력.

🔑 초기 대응 시기 확보
성범죄는 초기에 잘못 진술하면 고의성을 오인받기 쉬워,
수사 전에 전략을 준비한 것이 결과를 결정지음.

🔑 불필요한 갈등 방지 및 정상참작 요소 확보
사과 의사표시·교육 이수·재발방지 노력을 보여 신뢰도 상승.

✔ 초기 대응만 정확히 잡으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