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이 사용하던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아 호기심에 단 한두 차례 흡입했습니다.

✔️ 그런데 며칠 후 해당 기기가 대마 카트리지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마인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최근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사례가 많아 전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전과 발생 시 자격 유지·승진·해외출장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큰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우발적·단회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상습성·고의성 여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 면담을 통해 흡입 경위, 지인이 기기를 전달한 과정, 당시 분위기 등을 상세히 재구성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약물검사를 즉시 진행하여 모발·소변 검사 모두 음성이라는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검찰이 우려하는 상습성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사회적 유대 관계, 일상적 생활 패턴 등을 정리해 재범 위험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정상참작 자료·약물검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단회적이며 대마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직업적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대마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선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단회성·우발성 입증, 약물검사 음성 확보, 재발방지 계획 등은
검찰 판단을 바꾸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의도 부재·상습성 부재·생활 안정성이라는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만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마약 사건도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