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버스 하차 과정에서 뒤쪽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만졌다”고 신고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버스는 퇴근 시간대라 매우 혼잡했고, 의뢰인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손을 내리던 순간 주변 승객과 밀착이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사건 순간을 정확히 보여주는 영상이 충분하지 않아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성범죄 혐의는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사회적 낙인, 직장 불이익, 가족 관계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의 불안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성적 의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전체 상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당시 버스의 혼잡도, 이동 동선, 의뢰인의 팔 움직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단순히 균형을 잡으려 했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는 점을 진술과 일치하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 CCTV 촬영 구간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과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당시 상황이 과장되게 해석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에게는 즉각적인 사과 의사와 원만한 해결 의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히 조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성실한 직업생활, 초범이라는 점, 재발 위험이 없는 생활 패턴 등을 보여주는 자료 (탄원서·반성문·성교육 이수 계획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신체 접촉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 등록이라는 가장 큰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 사건은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의도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동선 분석·행동 재구성·CCTV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와의 감정적 충돌을 차단하고, 조기 합의를 통해 사건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 패키지 준비는 선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번 사건은 우발적 접촉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