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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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증인신문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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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통상적으로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벌금을 내겠다는 분들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억울하거나, 추후 성범죄자 등록 등 부가처분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기 어렵거나, 공무원 당연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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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어 가벼운 스킨십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 발생 당시 스킨십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신재판 청구를 하여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두 가지 추행을 문제삼고 있는데, 첫번째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1회 꼬집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꼬집고, 2회 만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측은 첫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고, 두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정식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첫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첫번째 공소사실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평소 용인되던 스킨십이였고, 추행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알게 된 경위, 잦은 술자리를 가졌는지 여부, 평소 스킨십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번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의뢰인의 아내도 동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본래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당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세세히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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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CCTV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CCTV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CCTV 상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꼬집고, 2회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오인가능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엉덩이를 1회 꼬집고, 2회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상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말하는 행동을 하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스쳐지나가는 정도).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항의한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리춤을 앞서가라는 취지로 툭툭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증인신문 내용과 CCTV 영상의 모습을 분석하여 정교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다수의 유사 사안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학은 3단 논법에 따라 결론을 냅니다. 원칙은 대법원 판례 또는 하급심 유사 사안의 결론에 해당하고, 증거기록, 증인신문 내용 등을 통해 원칙에 따른 사안의 포섭을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인신문과 객관적 자료인 CCTV를 통해 정밀한 사안의 포섭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무죄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최근에는 사소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미한 신체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될 지, 추행의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자칫 성범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자로 등록이 될 뻔한 사건을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로 구제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