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통신매체음란, 소년보호처분(1·2호)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처벌이 더 엄중하게 논의됩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또래 청소년일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 회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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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소년의 인생 전체에 평생 낙인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소년·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 또래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 카카오톡으로 “따먹고 싶다”는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두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 피해자의 최초진술 일관성

• 진술 신빙성

• 메시지 기록 확보

이 세 가지를 이유로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 초기의 위험성

만약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의뢰인은

• 미성년자 전과 기록

• 장래 취업·진학 제한

• 대인관계·사회 생활 위축

•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 낙인

등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즉시 소년 전문·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탐색했고, 결국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김정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3.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에 기반한 사건 구조 분석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진술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며

• 신체 접촉의 실제 경위

• 피해자 진술의 과장 요소

• 통신매체음란 메시지 발송 당시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순간적 행동으로 평생 낙인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②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 전환에 성공

김정중 변호사는

• 부모 상담

• 의뢰인 면담

• 사실관계 재정리

• 예상 질문 리스트 구성

• 진술 교육 및 모의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면담하며 “본 사안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소년 사건이지, 형사처벌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 의뢰인의 감정 상태

• 성장 환경

• 재범 위험성 부재

•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보호적 접근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 청소년 성 인식, 순간적 행동의 특성 등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치료·상담·반성문 제출 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하며 “교육적 처분이 가장 적절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 소년보호(1호·2호)

법원은 김정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 사회봉사·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적 조치(1·2호)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제한 결정이었습니다.

“소년원 대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4. 결과 – 소년보호(1호·2호)

법원은 김정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 사회봉사·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적 조치(1·2호)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제한 결정이었습니다.

“소년원 대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