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김정중 변호사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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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실형 선고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위험성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상 전과가 절대 남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조차 허용되지 않는’ 매우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분석 및 진술 전략 수립

김정중 변호사는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본질이 ‘강압적 행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합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② 수사기관 설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정중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지위, 장기간의 성실 근무 이력 등을 근거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결국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는 법리상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6.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검사가 ‘유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이례적 결정’으로, 그만큼 정교한 법리 설득과 구조화된 논리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1️⃣ 사건의 경미성, 2️⃣ 피해자와의 합의, 3️⃣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이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일반적인 결과에 머물지 않고, 예외적 선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수많은 기소유예 사례를 성공시켜왔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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