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피해, 합의금 1,800만 원으로 조정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받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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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교통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외출조차 하기 힘든 불안과 공포”를 남깁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를 검찰 송치시키고, 합의금 1,8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초기 상담 및 고소장 작성

의뢰인은 사건 직후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위치, 시간,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CCTV 부재의 한계 파악:

• 가해자가 추행한 장소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김정중 변호사는 “가해자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 대체 전략 수립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의류, 탑승 경로, 시간대별 진술 일관성, 감정 진단서 등 간접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여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다수 피해자 중 선제적 합의 전략

해당 가해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각 피해자에게 낮은 금액으로 개별 합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제로 본 사건에서 김정중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매우 소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를 간파하고, 피해자 측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 합의금 1,800만 원으로 조정 성공

가해자 측은 처음에 150만 원 수준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는 단호하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중대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지적하며, 법리적 근거와 피해자의 현실적 고통을 수치화하여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의 트라우마 및 일상 생활 중단 기록

• 심리상담 내역 및 진단서 제출

• 다른 피해자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협상 우위 확보

이러한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결국 초기 제시 금액의 12배 이상인 1,800만 원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과 및 마무리

본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충분한 합의금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사건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증거 부족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가해자 송치 및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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