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관련 성범죄 수사 정보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AVMOV(에이브이무브) 사이트 관련하여 대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고,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 사이트 회원수가 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불촬물과 아청물만 60만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수사대상에는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본 변호인도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담이 들어오고 있기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해당사이트는 가입자만 54만명인 사이트로써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N번방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대형화되고 언론에서 주목을 하게 되면, 수사의 강도가 매우 강해지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집니다.

•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일반 성범죄 사건' 등의 수준이 아닌 매우 강도높은 수사를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2020년의 경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년간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 영상을 시청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행법상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썸네일이나 제목 등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을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모르고 봤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 영상을 시청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썸네일이나 제목 등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을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모르고 봤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VMOV 수사대상

• 수사는 보통 금전 거래 내역이나 유포 행위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두며, 일반적으로 ①운영·업로더, ②유료 결제 회원, ③영상 유포자, ④단순 무료 시청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 현재 AVMOV 관련 수사 역시 사이트 운영진과 유료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단순 무료 시청자의 경우,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수사 실익 문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일뿐 수사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첫째, 호기심이나 불안감에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 최신 접속 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접속 기록은 자신의 행위가 일회성 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디지털 발자국을 남겨 수사 선상에 오를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PC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등 섣부른 증거 인멸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 시청자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핵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들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을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 시청자들의 경우에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AVMOV 관련 수사 역시 사이트 운영진과 유료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내역이 없는 단순 무료 시청자의 경우,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수사 실익 문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수를 고민해 보십시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은 일반적인 아청물 소지 구매 사건과 수사의 강도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또한 사안 자체가 언론에서 중점 보도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건화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선제적인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장발부, 긴급 체포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유력한 특별 정상 참작 사유,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심리적 안정감 등등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 본 변호인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수를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른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수가 본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정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