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년간 소득 감소와 생활고가 겹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반향을 찾았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 거의 없음
부양해야 할 가족 존재
연체 이자 누적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 어려움
이 겹치며 채무는 사실상 상환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개인파산 + 면책 신청을 병행하여 A씨가 일상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산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파산폐지(파산선고 후 절차 중단) 여부
법원은 파산절차 비용조차 납부할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에 따라 파산폐지(무재산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즉, A씨는 변제에 사용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②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면책 불허가 사유는
도박
과소비
사기성 대출
재산 은닉
등이 해당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문은 명확히 밝힙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A씨의 채무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생활고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였으며 면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파산폐지 → 즉시 면책’ 구조로 가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재산 전무 자료 정밀 정리
통장 잔액
차량 없음
부동산 없음
현금성 자산 없음
급여 압류 내역
등을 제출하여
A씨가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설득했습니다.
②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채무가
질병
실직
생계비 부족
등 비자발적 사유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면책불허가사유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③ 성실한 자료 제출로 신뢰 확보
파산·면책 사건은 ‘성실성’이 핵심입니다.
A씨는 변호인의 지도에 따라 필요자료를 즉시 제출하며 법원·관재인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④ 파산폐지의 필요성 강조
회생·변제 수단 없이 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파산폐지가 오히려 절차를 단축하고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함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아래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① 파산절차 폐지 결정
② 채무자 전액 면책 결정
“면책불허가사유 없음”을 확인하며 A씨는 모든 채무를 100% 탕감받았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개인파산은 “파산=안 좋은 이미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 전액 소멸
이번 사건처럼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압류 즉시 중단
급여·통장·재산 압류가 모두 금지됩니다.
경제생활 재시작
신용관리로 1~3년 내 일상 금융생활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재산이 없어야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변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된다” 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재산 전무
채무가 수입 대비 과도
연체·추심으로 정상생활이 불가능
개인회생조차 불가능한 상태
파산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와 법적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이번 사례처럼 즉시면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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