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도박·주식·코인·스포츠베팅 등으로 인해 빚이 급격히 늘어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다 도박으로 쓴 돈인데 인가가 나올까요?”
“기각 위험이 크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도박채무는 회생 법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채무 유형이기 때문에 사유 정리·증빙·생활 태도 변화·채무 구조가 모두 잘 갖춰져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도박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법은 채무 발생 원인을 이유로 회생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인보다 현재 상환 능력과 변제 의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박채무라도 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 = 회생 ‘신청 가능’
승인 여부는 ‘개인회생 인가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
최근 3년 내 도박 비중이 높아도 인가 사례 많음

중요한 점은 “왜 도박을 했고, 지금은 어떤 변화를 했는가”입니다.

도박채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법원은 도박채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격하게 봅니다.

① 반복적·상습적 도박

최근까지 계속된 도박 흔적은 인가에 치명적입니다.

② 과도한 소비·투기적 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기록은 ‘재정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③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부채

소득 대비 턱없이 높은 빚은 충동적 소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도 소명과 자료 구조화로 극복 가능합니다.

도박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사례

“사유 부족 + 자료 부족 = 거의 100% 기각.”

다음과 같은 경우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근까지 도박 사용 이력이 계속됨

• ‘단순 후회’ 수준의 진술

• 소득·지출 자료 부실

• 도박빚 외에 소비성 대출이 많은 경우

• 채무 발생 경위가 불명확

• 가족·지인과의 금전거래가 과도함

도박채무는 설명 부족 = 기각으로 연결됩니다.

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명 전략

“도박채무는 ‘반성 + 구조화 + 변화’ 3단계 소명이 핵심입니다.”

① 도박 경위의 ‘구체적 정리’

• 시작 시점

• 반복 이유

• 금전 조달 방식

• 악화된 배경
  막연한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 경위가 필요합니다.

② 재발 방지 계획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 도박 차단 앱 설치

• 관련 사이트 탈퇴

• 치료·상담 이력

• 가족 감시 체계

• 금융 습관 변화

③ 소득 안정성 입증

도박채무라도 인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점입니다.

④ 통장·카드 사용 패턴 정리

도박 사용 흔적이 있다면 이후 ‘정상 소비 패턴’이 형성된 것을 보여야 합니다.

⑤ 가족 지원 여부

부양가족·생활환경이 안정성을 뒷받침해주면 인가에 유리합니다.

도박 개인회생 절차

“도박채무라고 해서 절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 심사만 더 엄격합니다.”

① 신청 준비 (채무·소득·재산자료)
② 개인회생 신청
③ 금지명령 → 추심 즉시 중단
④ 보정명령(도박채무는 보정 요구가 많음)
⑤ 변제계획 인가 여부 심사
⑥ 변제 개시
⑦ 3~5년 후 면책 결정

도박채무는 보정요청이 거의 필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 정리와 소명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도박채무 회생은 ‘사유 구조화’와 ‘재발 방지 계획’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도박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크게 보는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도박을 하게 된 원인과 이후 변화
②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객관적 근거

“도박빚 때문에 개인회생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채무는 전략 없이 제출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인가 가능한 구조’로 다시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