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변제로 91% 탕감...채무 탕감에 성공한 사례

유선종 변호사

탕감률 9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년간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양육 부담이 겹치면서 신용대출·카드론·연체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았고, 부양가족 3인을 책임지며 월세·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서 A씨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대부분을 탕감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실제 소득 대비 ‘최소 변제금’ 산정 문제
A씨의 월 평균 급여는 210만 원, 부양가족 3명으로 인한 최저생계비 공제액은 502만 5,353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가용소득은 월 20만 원이 전부라는 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② 채무 총액 대비 변제율 정당성
36개월 동안 A씨가 낼 수 있는 금액은 총 7,200,000원뿐입니다.

따라서 탕감률 91%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전문 유선종 변호사는 철저한 자료 검토와 법리 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가용소득 산정의 투명성 확보

모든 자료를 일관되게 제출해 “월 20만 원 이상 변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채무 구조 분석 및 변제계획표 정교화

이를 통해 변제율 8.9% = 탕감률 91.1%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③ 장기 연체로 인한 파탄 위험 강조

이 모든 자료가 “A씨는 회생이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임을 뒷받침했습니다.

④ 회생보전 가치를 중심으로 설득

변호인은 법원에 “현재 경제활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회생 절차 성실 수행 의지가 강함을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A씨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에서 제시한
월 변제금 20만 원
총 변제액 7,200,000원(36개월)
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등을 근거로 탕감률 91%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 계산과 현실적 변제계획입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면

→ 월 20만 원 이하 변제도 충분히 가능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라도

→ 90% 이상 탕감될 수 있음

재산이 없고 도산 위험이 크다면

→ 법원은 회생 개시를 훨씬 적극적으로 인정

만약 채무가 감당 불가능하고 채권추심·압류·연체 이자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준비 단계가 곧 결과입니다.
정확한 자료 정리와 법적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이번 사례처럼 압도적인 탕감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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