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엄격한 증거 원칙 관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 

♦️[불송치결정] 엄격한 증거 원칙 관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F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임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같은 스튜디오의 인턴 직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만 16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 A는 18:45경부터 18:55경까지, 업무가 끝난 직후 위 스튜디오 내부 창고에서, B의 신체를 수회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첫째, 피의자 A가 피해자 B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미흡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외관상 성숙해 보였고 스스로 고등학생이라 소개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나이 관련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의자 A의 강제추행 행위 여부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추행의 내용이 초기 진술 및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행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신체 감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의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의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가 피해자 B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와 강제추행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에 의한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