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실제 성공사례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 구형 비율이 높으며, 수사기관 및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의뢰인의 상황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심스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 금액을 조율하고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