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종결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엄중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적 처분의 부담도 크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만큼 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수회 지속된 점,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기관 소통 및 수사 기록 검토

본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살폈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부당한 신문을 방지하고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위험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조율로 합의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강조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리한 정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본 사건 외 추가 촬영 정황 및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