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 관리자로 접근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 범죄는 증거가 전산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었기에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소통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요소 분석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정상 참작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며,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정상 참작 요소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