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로 취업하면서 오피스텔에서 2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집을 비워주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거나 명확한 기일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전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호평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일상의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관련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자발적 반환을 유도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종료 사실, 반환 요청 경과, 지연 손해금 청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답변서 미제출 → 변론 없이 판결
임대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액 반환 +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의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하여, 수개월째 반환받지 못하던 전세 보증금을 끝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TIP –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①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확인

② 이사 전 임대인에게 반환 일정 명확히 요청하고, 통신 내용 보관

③ 내용증명 우편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④ 반환이 지연되면 지체 없이 소송 진행 가능

⑤ 소송 전 무료 법률상담 또는 법률구조 활용 가능

💬 마무리 조언

전세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닌 임차인의 생계 기반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다리기보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