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고소 대응 방안

Question

전남자친구와 6월6일에 헤어지고 6월7일에 제가 갖고있던 전남자친구 물건을 갖다줄겸 대화도 더 나누고 싶어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더 주고 받을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길래 말하고 끊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땐 너무 경황이 없어 놓친 물건이 있어 며칠후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두번 정도 다른 날이 각각 전화 하였고 또 집 전화로 한번, 전화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받아서 다른날에 연속으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속으로 세번 전화하였는데 안받길래 지인을 통하여서 말했더니 화가난다며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물건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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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고장 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해서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2) 그 이유 및 사유를 소명하여 지금은 양형선처를 준비하고 최대한 선처로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고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3)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 중요하고, 우선 현실적인 자문 등 드릴테니,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비공개로 말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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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처분 불가능하여 보입니다.

2.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5번 카톡을 보내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요즘 추세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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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던 것이 아닌 주고 받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하신 것으로 보여져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남자친구에게 물건을 갖다줄려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고,

2. 며칠 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3회 전화를 하였는데, 안받길래, 지인에게 부탁하여 말한 것으로 스토킹 행위로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

3.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주려고 연락한 것이 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경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화로 더 주고 받을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길래 말하고 끊은 경우라면 스토킹 무혐의 처분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 표시했다는 점,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연락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결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5.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후에 전화 횟수가 5회 정도인 점, 주된 목적이 물건 전달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수시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를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당황스러운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이 사안은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3인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충분한 소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담시에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담하는 변호사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 대표변호사 오윤지】
*사법시험 제55회 ‧ 前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법률상담, 서면작성, 법원출석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전남자친구에게 연락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대로 한차례 집으로 찾아갔고, 이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두번, 집전화로 한번, 발신전표시제한으로 세번 전화한게 전부라면 반복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스토킹이 성립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수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스토킹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처벌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다툴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물건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찾아간 점, 처음에는 물건 전달 목적이었던 점,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주로 통화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연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를 한 횟수가 많지 않고, 주된 목적이 남은 물건 정리에 있었던 점, 물리적으로 찾아가거나 면회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스토킹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