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소액소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해외 체류중이라 당장 자금을 찾을 수 없다고 긴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돈을 두차례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만 있었고, 잔액에 대한 상환 없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지인 간 일이니 기다려보자 생각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빌려준돈을 갚지 않아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곧바로 확정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연 12%)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본 판결은 즉시 가집행 가능

일상의 변호사 조력

🔸 입증 전략

• 이체내역만으로도 채권의 존재를 입증

• 피고와의 대화 내역 확보 → 차용금임을 명확히 한 진술 확보

🔸 절차 전략

• 신속한 소액청구 소장 제출

• 이행권고결정 → 이의 없음 확인 → 즉시 확정 판결

🔸 소송부담 최소화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한 지인 간 돈거래라도 다음 3가지만 갖추면 충분히 법적으로 회수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① 계좌이체 또는 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

② 상환 약속 내역(카톡, 문자, 녹취 등)이 있는 경우

③ 변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금액이 작아서, 지인이라서…”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인 권리 행사로 정당한 금전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