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기각될 수 있나요?

Question

관리인이 월세를 100퍼센트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없는 틈을 타 주거침입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마무리되어서 집주인에게 짐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터무니 없는 말만 반복하여 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관리인과 집주인에 보증금반환소송과 주거침입과 제 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저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기각될 수 있나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통화 시 계약 체결, 상대방 측의 부당한 요구,  불법적인 점유 침탈 등에 대한 녹취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측에서 점유를 되찾을지, 아니면 주거침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반소 또는 소송 병합을 통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데, 추후 손해배상과 관련 해서 손해액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인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짐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이미 쫒겨났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으시면 쫒겨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쫒겨난 현 상태를 인정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은 건물을 이미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 출신 경력변호사로서 다수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건물 인도청구소송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집주인이 청구하는 건물청구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