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하철 대량 몰카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주변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범행 횟수 또한 누적된 상태여서,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피해자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사건을 분석한 후, 이 사건의 ‘핵심 승부처’는 단순 반성문 제출이나 정상사유 열거가 아니라, 재판부를 실제로 설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질과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양형조사(판결전조사) 신청이었습니다.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기 어렵고

• 재판부가 피고인의 인격·환경·심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높으며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단순히 “양형조사를 해달라”는 수준이 아닌,
양형조사 신청서 자체를 매우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 의뢰인의 생활환경

• 사건 이후의 변화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획

• 보호자·직장 기반의 사회적 유대

• 상담 및 치료 의지와 진행 경과
  등을 논리적 구조에 따라 정리했고, 조사관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고려해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양형조사 신청서의 완성도 자체가 사건의 양형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었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상담 기록, 생활환경 자료 등을 충분히 보강하고, 촬영물의 특성·노출 정도·범행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합한 점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3. 최종결과

그 결과, 피해자 수십 명, 반복적 촬영이라는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 피해자 수십 명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양형조사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형을 막아낸 사례,

• 양형조사 신청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작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
  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수·촬영 범위·사후 대응에 따라 형량이 극명하게 달라지며,
특히 수십 명 사건과 같은 고위험 사건에서는 양형조사 신청서의 완성도와 초기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