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취소와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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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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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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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2)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3) 음주측정거부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할때

4) 음주측정방해행위

5) 약물사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상세 기준(최초 음주운전 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처분됨

1)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2)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3. 면허취소 처분 등에 대한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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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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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심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참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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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142조 필요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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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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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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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목적', '모범운전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고 감경 제외 사유가 없을 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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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경 사유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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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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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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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제외 사유 >

위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6974,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1637,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68)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