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횡단보도 사고,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교통사고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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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를 변호하여 2025. 12. 1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준공무원 신분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수임을 의뢰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반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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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건은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보행자의 상해정도가 8주로서 가볍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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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동행하여 조사과정에서 최대한의 선처 요소 부각,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양형요소 부각하였고,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시도하였으나 합의금액 차이로 합의는 실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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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감정이 격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정이 수그러드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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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형사조정 신청을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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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이 임해야 하는 태도는 1) 당사자가 고소인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2) 사건의 유형이 어떠한지, 3)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취한 스탠스는 어떠한지, 4)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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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인해 자식이 많이 다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음에도 변호인의 노련한 형사조정에서의 스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으로 인해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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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은 사건유형에 따른 노하우가 담겨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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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조정 성립 후 2025. 12.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켜 준 본 변호인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협상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임될 우려가 있어 본건을 너무나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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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단서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불구속 기소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처리에 전문성을 갖는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교통사고 초동부터 상담을 받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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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