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1. 25. 부천지청, 이의신청을 통한 불구속 기소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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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약 1년 간의 보완수사 끝에 2025. 11. 25. 업무방해죄로 피고소인 3명 전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위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다음 이의신청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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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위 사건의 고소장을 확인하니, 너무나 두서없이 장황하게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투다보니 실제 업무방해의 피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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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으로부터 추가증거 등을 제출받고 세밀한 면담을 통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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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수사미진과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밀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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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사님이 부천원미경찰서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였고,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약 5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마치고 부천지청에 다시 송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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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약 6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2025. 11. 25. 피고소인 전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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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제 피해를 입고도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건은 뒤늦게나도 고소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 피고소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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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꼭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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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고소장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