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불송치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2025. 11. 14.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먼저, 위 사건은 별건 고소 사건 수사 중 저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수사가 진행되어 입건까지 된 사건으로서,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검찰청)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검찰 송치 이후 본건을 수임하여 피의자를 조력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경청한 다음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후 검사님에게 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진술을 많이하고, 본건 역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었음
담당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견서 검토 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다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상 경찰은 보완수사가 내려진 사건의 95% 이상을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본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자신이 내린 결론을 뒤집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변호인의 법리에 기초한 논리적인 설명과 추가증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신속히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후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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