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0. 29. 부천원미경찰서, 사기 사건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불송치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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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 10. 29.)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으로 고소 당한 사건을 방어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인 남자분(고소인)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피의자)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지내다 여성분의 행실을 의심하면서 연인관계가 파탄난 후 자신이 여성에 건네 준 고가의 선물, 차량, 신용카드 등을 문제삼으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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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부천원미경찰서에 피의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가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저는 여성분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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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나눈 방대한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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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건네 준 고가의 시계, 목걸이 등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얻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교부한 선물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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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차량지급 등 역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건네받은 물건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의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선물 공세를 펼친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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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이 피의자와 헤어지고 난 직후 악행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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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경찰 조사 2회 입회, 관련자 진술서 제출 등 종합적인 변론을 펼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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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수 백억원의 재력가로써 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품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결론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추가 형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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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수회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 와 '이 맛에 변호사를 한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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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첫 단추가 좋아 나머지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소송, 재력가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힘드시다면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과 대응책을 알려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