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합의금 적정액 및 합의 여부에 따른 결과

Question

버스정류장에서 불법촬영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였고 포렌식 결과 저 이외의 다른 많은 피해자가 확인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가해자측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다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매일 출근길에 아침마다 가는 버스정류장이고 심지어 출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 가끔 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가해자와 비슷한 남자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제가 최초 신고자라 저와 합의하는게 가해자측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합의금 1000만원은 과할까요?

그리고 만일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가해자측에서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안한다고 할 경우엔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보호처분은 빨간줄처럼 계속 따라다니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가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을 제시하실 때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0. 회사대표--> 상장여부--> 5000~3억
1. 직장인-->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여부 -->3000~1억
2. 학생--> 공무원 지망생 여부-->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500~5000
3. 개인사업자--> 2000 이하
4. 미성년자-->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 500~ 3000이하
합의금액에 있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합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 범위를 올렸습니다.
위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적당한 금액을 부르셔야 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미성년자 이고, 국선변호사 통해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온 상황이면,

2. 카메라 불법 촬영죄에 대해서 피해 합의금은 촬영된 신체 부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라고 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이것도 전과기록으로 계속 남습니다.

4. 길거리에서 발생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1천만원 상당의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보호처분도 마찬가지로 전과이력으로 특정기간동안 남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합의금이 과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금은 받지 못할 것이니 상대 국선변호인과 적정선에서 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