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벌금형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연음란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이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실상 두 사건 모두에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사건을 처음 수임할 때부터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① 기존 집행유예 취소 방지,
② 새로운 공연음란 사건에서 실형 선고 저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지 않으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왜 해당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 피고인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닌, 실제 생활환경·심리상태·사건 전후의 변화 등을 종합해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할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 재판에서 의뢰인이 다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며,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정상사유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 즉 판결전조사 신청이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교정 의지 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단순한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경위, 현재 처한 상황, 개선 의지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기존 집행유예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시에 실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3. 최종결과

그 결과 저희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고,

• 새로운 공연음란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 범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취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 판결전조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두 사건 모두에서 실형을 막아낸 매우 드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