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가입 여부와 탈퇴 고민

실제 다수 AVMOV사건 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발생한 AVMOV 관련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련 사안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나, 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상 시청·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메일이나 결제 내역이 전혀 없고 기억조차 불분명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의 단순 시청 행위를 역추적하여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전체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결제 기록이 없는 일반 가입자 수만 명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제 내역이 없고 유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호기심에 클릭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주로 '헤비 업로더'나 '유료 결제자'를 타깃으로 진행되므로,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실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