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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용 시 그리드 딜리버리의 불법성 여부는?

웹하드 사용시 그리드 딜리버리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린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는데 평소 토렌트 같은 p2p는 파일 다운시 사용자가 공유 및 배포자가 될 위험이 있어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배포위험이 없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오늘 그리드 딜리버리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토렌트 비슷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찾아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 pc의 저장공간이나 리소스를 활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멀티 캐스팅 등의 기술" 제가 아직 그리드 딜리버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드 딜리버리가 사용자를 불법 공유자로 만들어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웹하드가 이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된다는데 그럼 모든 웹하드 이용자는 토렌트 같은 다운로드가 업로드가 되는 형태가 되는건가요? 지금까진 웹하드 단순 다운로드는 불법 파일만 아니면 문제 없다고 알았는데 알려주실 분 없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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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토렌트 구조 자체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단순 이용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용 경위·의도·행위의 반복성이나 확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으며, 불안만으로 상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과 정리 조치를 유지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기에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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