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위작 등 불법대출] 명의 도용 대출, 구공판 기소◆ 

가족이 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거액의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면? 가족 간의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소극적일 수 있지만, 명확한 법리 적용으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요양을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피고소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의뢰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캐피탈사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투병 생활 중 빚더미에 앉게 된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 고도의 기술적 수단을 악용한 중범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입증: 아들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전산상으로 의뢰인인 척 가장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한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자서명법 위반: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전자서명을 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성 및 피해의 심각성 강조: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①사전자기록등위작 ②주민등록법위반 ③전자서명법위반 ④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