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민사 사안' 입증해 각하◆ 

지인의 부탁으로 호의를 베풀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는데, 비용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횡령과 사기로 고소당하셨나요?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서, 법리적 대응으로 불송치(각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고소인)으로부터 상속 관련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호의로 전문 번역 업체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했으나, 예상보다 번역 분량이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납한 추가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며 서류의 반환만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정산 전까지 서류를 돌려주지 않자 "돈을 가로채고(사기), 내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다(횡령)"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아니라, 비용 정산에 관한 단순 민사 분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기 혐의 반박 (기망 의사 부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청구한 비용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번역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당한 실비(번역비, 공증비 등)였음을 견적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 횡령 혐의 반박
   
   의뢰인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지려던 것(불법영득의사)이 아니라,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서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필요비)을 상환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민사 사안임 강조
   
   이 사건은 비용 부담 주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일 뿐, 형사법적 제재가 필요한 범죄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은 추가 비용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의뢰인에게 사기나 횡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