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폭행 누명, 치밀한 진술 분석으로 '무죄'◆ 

연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갑자기 강간으로 둔갑하여 고소를 당하셨나요?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분석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공판)까지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 CCTV 영상 정밀 분석 (강제성 부재 입증)
   
   사건 전후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갈 때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고소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와 담배를 피우는 등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모순 탄핵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심신상실)"고 주장하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강제로 제압당했다(강간)"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 연인 관계 및 합의 정황 소명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며, 사건 당일의 성관계 역시 이러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CCTV상 고소인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되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3.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