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직장 동료 통해 번호 알아낸 스토커 고소◆ 

헤어진 연인이나 스토커가 바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쳤던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 동료를 통해 알아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며 발뺌하더라도, 그 과정에 속임수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착을 보이는 상대방(피고소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의뢰인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신 차단한 피고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바뀐 번호가 유출된 경위를 알 수 없어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네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서 알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이는 단순한 지인 찬스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을 악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직장인 앱에서 "나는 회사 계약직 직원인데 메신저 로그인이 안 된다. 선배님(의뢰인)께 급히 보낼 파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냈다는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동료 역시 속아서 넘겨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기망과 부정한 목적(스토킹)을 부각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스토킹 범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