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완공도 안된 상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잔금부터 내라"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도권 인근 대규모 주거복합단지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시행사는 ‘유럽풍 디자인의 랜드마크 상권’, ‘높은 집객력’ 등을 강조하며 대규모 상가 분양을 진행했고, 이를 믿고 의뢰인들은 각각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점예정일이 다가왔음에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주요 통행로는 정비되지 않았고, 마감공사는 미완성 상태였으며, 상가 내부에는 가설자재와 노출된 배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와 즉시 입점을 요구했고, 의뢰인들은 막대한 금융 부담과 영업 불능 상태 사이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승인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였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시행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이 건물은 과연 상가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입증하기 위해 고준용 변호사는 현장을 직접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미완성 통행로, 마감되지 않은 벽체와 천장, 가설재가 남은 호실 내부,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하자를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공사지연이 아니라,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임시사용승인 = 입점 가능’이라는 공식을 깼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행정적 승인과 실질적 사용 가능성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감리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 당시 건물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진 경위 자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형식적 요건 충족과 실제 상업시설로서의 기능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실제 건물 상태를 대비시켜, 의뢰인들이 기대했던 상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입점예정일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상가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 전액 및 추가 금원의 반환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론 - 그저 버티기만 했다면 망가졌을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수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분양대금과 지연에 따른 금원까지 되돌려받았습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한 채 버티고만 있었다면, 영업도 수익도 없는 상가에 매달 수억 원의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에서 언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가분양 계약은 단순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지연, 입점 불가 상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판단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태가 ‘버텨야 할 상황인지’ ‘빠져나와야 할 시점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형식적인 승인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면밀히 판단하여 실제로 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나와야 할 시점인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수년간의 부담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