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상호 합의하에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자 여성은 감정적 불만을 품고,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수사 초기 고소인의 진술에는 “항거할 수 없었다,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간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초기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관계와 당일 정황 전반을 보면 성관계는 명백히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1. 먼저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술자리 이후 이동 경로, 성관계 이후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일방적 폭행이나 위력의 존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적 순서와 표현별로 대조·검토한 결과, 세부 묘사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함을 밝혀냈습니다.
   
   

2. 변호인은 “양측이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의뢰인이 사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고소인이 이를 배신으로 느끼고 오해를 한 것”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상황이 실제 정황과 맞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로 보이고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서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의 해석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발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례였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감정적 오해나 불화에서 비롯된 고소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객관적 근거를 치밀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진실에 근거한 철저한 변론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