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반환과 전세사기 고소 모두 승소 

사건의 개요

전세금을 보냈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까지 실행된 상황이었고, 그날 바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열쇠가 아니라, 아직 퇴거하지 않은 기존 세입자였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기존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만 떠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향을 나눴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고준용 변호사는 단순한 전세금반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둘째, 사기 범행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고준용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잔금일에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중개 과정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 중개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알고도 거래를 성사시킨 책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을 근거로 책임 주체를 확장한 소송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는 임대인의 고의와 반복적 행태가 드러나도록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책임은 한 명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고,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임대인의 범행 구조와 고의성이 인정되어, 단순 분쟁을 넘어선 전세사기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론 - '포기했을 돈'을 되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계한 대응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라는 실질적 결과와 함께 형사 책임까지 묻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사기는 “소송을 하면 해결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맞물려 사용할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와 함께라면
지금 이 상황이 단순 반환 문제인지, 사기로 확장해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여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