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데이팅앱으로 만나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진 뒤, 서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대방은 “잠들어 있는 나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고소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사건을 처음부터 ‘준강간 혐의없음’ 결론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전체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음주나 피곤함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실무 기준을 토대로, 당시 상대방의 판단 능력과 의사표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과 이후 상황 전반을 분석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오히려 친밀한 분위기를 보였던 정황은 준강간 고소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이었기에 이를 핵심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준비 과정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미리 걸러내고, 핵심 사실만 정확히 전달되도록 여러 차례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상대방 주장과 실제 정황의 차이, 구성요건 불충족, 사후 태도 등을 중심으로 준강간 무혐의 판단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본 사건 실제 제출 변호인의견서 일부 발췌>

3.최종결과

수사기관은 전체 정황과 자료,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 내려졌고, 준강간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간 고소 대응,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 무엇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작은 진술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